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와 조문 확인 전 점검할 점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을 확인하기 전에는 적용 대상과 검토할 조문·별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가 업종·업무·사업장 정보를 바탕으로 원문을 대조하는 순서와 방법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별표1 총정리 (+ 86조, 15조) 한눈에 보기

별표3	안전관리자 선임 등 기준을 확인할 때 관련 항목을 대조합니다.
별표4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확인할 때 살펴봅니다.
별표1	법 적용 제외·일부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 검토합니다.
제15조	안전관리자 관련 의무를 확인할 때 조문 원문을 봅니다.
제86조	적용 시점의 조문 내용과 연결된 별표를 함께 확인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확인 절차 4단계

1단계. 확인 목적 정리

선임 기준, 자격, 법 적용 여부 중 무엇을 판단할지 먼저 적습니다. 제15조나 제86조만 따로 떼어 읽지 말고 확인하려는 업무와 연결합니다.

2단계. 사업장 정보 준비

업종, 실제 수행 업무, 사업장별 인원 등 판단에 필요한 현황을 모읍니다. 인원 산정 기준이나 업무 분류가 불명확하면 추정하지 말고 공식 사이트의 현행 법령과 공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3단계. 별표 대조

별표1은 적용 범위 확인에, 별표3은 선임 기준 확인에, 별표4는 자격 기준 확인에 활용합니다. 표의 적용 조건과 예외 문구까지 읽고 사업장 현황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4단계. 조문과 시행일 확인

제15조·제86조의 현행 문구를 확인하고 관련 별표와 함께 검토합니다. 개정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한 뒤 판단 근거가 된 조문·항목을 기록합니다.

누가 해당되나

별표와 조문은 확인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름이나 업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업무와 법령상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1. ① 사업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나 법 적용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주는 사업장별 현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이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각 현황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2. ② 안전 담당: 선임·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담당자는 별표3과 별표4의 조건을 각각 대조합니다. 한 표의 기준이 다른 표의 판단까지 대신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3. ③ 관리 책임자: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책임자는 별표1의 예외·일부 적용 문구를 확인합니다. 실제 업무가 표의 분류와 맞는지 불분명하면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즉, 적용 여부와 선임·자격 판단을 각각 나눠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리 준비할 것

법령을 펼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조건을 잘못 끼워 맞추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단에 쓰는 자료는 같은 기준 시점으로 맞추세요.

1. ① 업무 내용: 사업자 등록상 업종과 현장에서 실제 하는 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업종명만으로 별표의 분류가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 ② 인원 현황: 사업장별 근로자 수 등 기준 판단에 필요한 최신 현황을 준비합니다. 산정 기간이나 포함 대상은 해당 조문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3. ③ 자격 자료: 별표4 검토가 필요하다면 담당자의 자격·교육·경력 증빙을 준비합니다. 증빙 종류와 인정 범위는 현행 규정 문구에 맞춰 확인합니다.
4. ④ 법령 버전: 확인 날짜와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기록합니다. 과거에 저장한 별표나 개정 전 자료는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업종·실제 업무·인원·자격 자료를 같은 시점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별표의 제목만 보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거나 조문 번호를 기억에 의존해 해석하면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확인한 문구와 사업장 사실을 근거로 연결해야 합니다.

1. ① 제목만 확인: 별표3·4의 표 제목만 읽고 세부 조건이나 단서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행의 적용 대상, 예외, 비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② 번호 혼동: 제15조와 제86조를 다른 조문 체계의 번호와 혼동하거나 과거 문구를 현재 기준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명과 현행 시행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3. ③ 표 단독 판단: 별표 하나만으로 모든 의무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관련 본문 조항을 놓칠 수 있습니다. 조문과 별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4. ④ 예외 누락: 별표1의 적용 제외나 일부 적용 문구를 빠뜨리면 적용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이 실제 사업장 상황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즉, 조문·별표·현장 자료를 함께 대조하고 예외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검토 목적이 적용 여부·선임 기준·자격 기준 중 무엇인지 정리했다.
• 사업장별 업종과 실제 수행 업무를 기록했다.
• 인원 및 자격 자료의 기준 시점을 확인했다.
• 별표1·3·4의 조건과 비고를 빠짐없이 확인했다.
• 제15조·제86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대조했다.
• 판단 근거가 된 조문·별표 항목을 메모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4·별표1과 제86조·제15조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A. 먼저 적용 여부, 선임 기준, 자격 기준 중 확인 목적을 정하세요.

별표1·3·4의 해당 조건을 살핀 다음 제15조·제86조 원문과 시행일을 대조하고 사업장 현황에 연결합니다.

Q. 별표1은 어떤 상황에서 확인하나요?

A. 법 적용 제외 또는 일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살펴봅니다.

사업장 업종과 실제 업무가 해당 조건에 맞는지 현행 문구로 확인하세요.

Q. 별표3과 별표4는 함께 봐야 하나요?

A. 선임 기준과 자격 기준을 함께 검토한다면 두 별표를 각각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용 조건과 비고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한 표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Q. 제15조와 제86조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공식 법령 사이트에서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개정 전 자료가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버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조문 대조와 확인 방법은 위 버튼의 전문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