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5·6과 조문 개수 확인법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을 확인하기 전에는 별표5·6의 적용 대상과 관련 조문을 살펴야 합니다.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는 개정 시점과 준비 자료, 확인 절차를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5 제26조 별표6 총정리 (+ 개수, 제37조) 한눈에 보기

별표5	제26조와 연결되는 별표 내용을 현행본에서 대조
별표6	본문 조문과 별표 제목·항목을 함께 확인
조문 개수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행 기준 확인
제37조	적용 대상과 의무 내용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
확인 기준	시행일이 반영된 공식 법령 기준으로 판단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확인 절차 4단계

1단계. 현행본 열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검색하고 시행 중인 법령을 선택합니다. 검색 결과의 시행일과 개정 이력을 먼저 살펴 현재 적용되는 판본인지 확인하세요.

2단계. 조문 찾기

본문에서 제26조와 제37조를 각각 찾아 조문 제목, 본문, 항·호를 읽습니다. 조문 번호만 확인하지 말고 적용 대상과 의무 주체, 예외 문구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3단계. 별표 대조

법령 화면의 별표 목록에서 별표5와 별표6을 열어 제목 및 세부 항목을 확인합니다. 각 별표가 본문 어느 조문에서 인용되는지 연결 문구까지 맞춰 봅니다.

4단계. 개수와 적용 기록

별표의 항목 수나 조문 개수를 확인하려면 현행본의 목차와 원문을 기준으로 직접 셉니다. 사업장 적용 여부와 확인한 시행일을 함께 기록해 이후 개정 때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누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나

별표와 조문은 모든 사업장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업종, 작업 내용, 유해·위험 요인, 사업장 내 역할을 기준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1. ① 사업주: 사업주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에 정한 주체가 사업주인지, 특정 작업의 담당자인지 문장 그대로 읽으세요.
2. ② 안전 담당: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는 제26조·제37조의 본문과 별표 인용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내부 점검표를 만들 때 조문 번호만 적기보다 적용 조건과 근거 항목을 같이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3. ③ 현장 관리자: 현장에서 해당 작업이나 표지·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은 작업 조건이 별표의 항목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애매하면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공식 법령 원문과 사내 담당자의 해석을 대조하세요.

즉, 적용 대상은 직함만으로 정하지 말고 사업장 조건과 조문상 의무 주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별표5·별표6과 개수 확인 전 준비

별표 번호만으로 내용을 추측하면 개정 전 자료나 다른 판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본문과 별표를 같은 화면이나 출력물에서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① 시행일: 확인 중인 법령의 시행일과 개정 여부를 적어 둡니다. 개정이 예고됐더라도 시행 전·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 시점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세요.
2. ② 별표 제목: 별표5와 별표6의 공식 제목을 확인하고, 본문에서 해당 번호를 인용한 조항을 찾아 연결합니다. 별표 내용이 궁금할 때 제목이나 번호가 비슷한 다른 자료를 대신 사용하지 마세요.
3. ③ 개수 기준: ‘개수’가 조문 수인지, 별표 안의 항목 수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세는 범위와 기준 판본을 정한 뒤 제목·항목·호를 구분해 기록하면 서로 다른 숫자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4. ④ 기록 자료: 사업장 작업 절차, 대상 설비와 물질, 기존 점검 기록을 준비하면 실제 적용 여부를 대조하기 좋습니다. 개인 해석과 법령 원문을 구별해 메모해 두세요.

즉, 별표 번호와 개수는 현행 판본·집계 범위를 정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제26조·제37조 대조

검색 요약이나 예전 자료에서 조문 번호와 별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현행 규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문 제목만 읽고 적용 조건을 생략하거나 별표를 독립된 기준처럼 다루는 실수를 주의하세요.

1. ① 번호만 확인: 제26조와 제37조는 번호만 보고 내용을 기억해 적용하지 말고 현행 본문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조문 제목이 비슷해도 의무 주체와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② 옛 자료 사용: 블로그나 내부 문서의 작성일이 오래됐다면 개정 후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의 시행일과 개정 내용을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새 기준으로 문서를 갱신하세요.
3. ③ 별표 오독: 별표5·별표6의 일부 항목만 떼어 읽으면 본문이 정한 적용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본문 인용 문장과 별표의 제목·주석·단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4. ④ 개수 혼동: 별표의 세부 항목 수와 법령 조문 수를 같은 의미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개수의 대상과 세는 단위를 먼저 확정한 뒤 숫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즉, 제26조·제37조와 별표는 같은 현행본 안에서 연결해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행 시행규칙의 시행일과 개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 제26조와 제37조의 원문 및 적용 대상을 읽었는가
• 별표5·별표6의 제목과 본문 인용 관계를 대조했는가
• 개수가 조문 수인지 별표 항목 수인지 구분했는가
• 사업장 작업 조건과 담당 역할을 기록했는가
• 공식 법령 기준으로 확인 날짜를 남겼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5·제26조·별표6·제37조와 개수는 어떻게 한 번에 확인하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시행규칙을 열고 시행일을 확인한 뒤 제26조와 제37조 본문, 별표5와 별표6을 차례로 대조하세요.

개수는 조문인지 별표 항목인지 범위를 정하고 현행 원문 기준으로 세어야 합니다.

Q. 별표5와 제26조는 어떤 관계인가요?

A. 해당 조문이 별표를 인용하는지 현행 본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 문구와 별표 제목·세부 항목을 함께 읽어 적용 조건을 판단하세요.

Q. 별표6의 항목 개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현행 법령의 별표6 원문에서 무엇을 한 항목으로 볼지 정한 뒤 직접 확인합니다.

개정 전 자료의 숫자는 공식 사이트 공지와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다시 대조하세요.

Q. 제37조가 내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제37조 원문에서 대상, 의무 주체, 조건과 예외를 확인한 뒤 사업장의 업종과 실제 작업을 대조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이나 사내 법무·안전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조문을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는 정확한 방법은 위 버튼의 전문 안내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