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출원·등록 절차와 비용 전 확인할 조건

디자인등록은 신청 전에 보호할 디자인의 신규성, 출원인, 공개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과 사업자는 출원 전에 준비할 서류와 비용·심사 기간 확인 방법을 글에서 살펴보세요.

디자인등록 한눈에 보기

먼저 확인	신규성, 공개 여부, 출원인 명의를 점검합니다.
준비 자료	도면·사진과 디자인 설명, 출원 정보를 정리합니다.
비용 기준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을 나눠 확인합니다.
진행 확인	출원번호로 심사 상태와 보정 요청을 살핍니다.
등록 후	등록 결정과 등록료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디자인등록 출원·등록 전 확인 순서 4단계

1단계. 보호 대상 점검

특허청 전자출원 안내에서 디자인으로 보호하려는 물품과 형상을 정리합니다. 이미 공개했거나 판매한 적이 있다면 공개 시점과 공개 범위를 먼저 기록해 신규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단계. 출원인 정보 정리

개인 또는 법인 중 실제 권리를 보유할 주체를 정하고, 명칭과 주소 등 출원 정보가 증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 창작이라면 창작자와 권리 귀속 관계를 미리 정리합니다.

3단계. 도면·서류 검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필요한 물품명, 디자인 설명, 도면 또는 사진을 준비합니다. 각 도면의 형상과 방향이 일관되는지, 설명과 이미지가 서로 다른 디자인을 가리키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4단계. 비용·상태 확인

특허로의 수수료 안내에서 출원료와 심사 관련 비용, 등록 단계의 납부 항목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제출 뒤에는 디자인등록 조회로 통지와 보정 기한을 확인하고, 등록 결정 후 등록료 납부와 권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누가 디자인등록 대상에 해당하나

디자인등록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적 아름다움을 주는 디자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출원 전에는 내 디자인이 보호 대상인지, 공개 이력 때문에 등록 요건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1. ① 물품성: 독립된 물품의 외관으로 표현되는 디자인인지 확인합니다. 그래픽이나 화면 디자인 등은 보호 가능한 유형과 요건을 공식 안내에서 따로 살펴야 합니다.
2. ② 신규성: 출원 전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전시·게시했는지 확인합니다. 공개 시점과 경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개 사실을 숨기지 말고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3. ③ 권리 주체: 실제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지, 회사가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권리 이전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 창작이면 참여자와 권리 귀속 합의를 먼저 맞춥니다.

즉, 출원 대상과 공개 이력, 권리를 받을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와 비용 준비

출원 자료는 디자인의 범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등록비용은 출원 수수료 외에도 심사와 등록 단계, 대리인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① 도면 구성: 정면·측면 등 필요한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하고, 각 이미지가 동일한 디자인을 표현하는지 확인합니다. 보호받고 싶은 부분과 제외하려는 부분이 있다면 표시 방식이 적절한지 안내 기준을 확인합니다.
2. ② 설명 작성: 물품명과 디자인 설명은 도면의 모양 및 용도와 일치하게 적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 항목을 최신 서식과 대조하고, 누락된 서명·위임 정보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3. ③ 수수료 계산: 특허청의 전자출원 수수료표에서 출원 구분, 심사 종류, 감면 자격 및 등록 단계 비용을 확인합니다. 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사례의 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서류의 표현을 통일하고 공식 수수료표로 단계별 지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디자인등록 조회

접수만 하면 등록이 완료된다고 생각하거나, 도면의 작은 차이를 가볍게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접수 후에도 통지 확인과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 ① 공개 후 출원: 판매 페이지나 전시 사진이 먼저 공개되면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공개일과 증거를 정리해 특허청 안내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2. ② 도면 불일치: 사진마다 색상·각도·구성 요소가 다르면 보호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모든 뷰를 나란히 비교하고, 설명 문구와 도면이 같은 디자인을 나타내는지 봅니다.
3. ③ 통지 미확인: 보정 요구나 심사 결과를 놓치면 대응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를 보관하고 디자인등록 조회에서 사건 상태와 제출할 문서, 기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4. ④ 증명서 혼동: 등록 결정 통지와 실제 권리 상태 확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디자인등록증 발급·확인 메뉴와 디자인등록원부의 표시를 각각 살펴 필요한 증명 자료를 받습니다.

즉, 접수 뒤에도 사건 조회와 납부 상태 확인까지 마쳐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특허청디자인등록 검색 전 확인

디자인등록검색이나 특허청디자인등록 검색 결과를 참고할 때는 명칭만 보지 말고 물품 분류, 도면, 출원·등록 상태를 함께 비교합니다. 유사 사례가 보여도 내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을 확정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공개 시점과 표현 차이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디자인의 물품명과 보호하려는 형상을 정리했는가
• 판매·전시·온라인 게시 등 공개 시점과 증거를 확인했는가
• 창작자, 출원인, 권리 귀속 관계를 정리했는가
• 도면·사진과 설명이 같은 디자인을 나타내는가
• 공식 수수료표에서 출원·심사·등록 비용을 확인했는가
• 출원 후 조회 방법과 통지 기한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등록 절차와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절차는 특허청의 디자인 출원 안내와 특허로 전자출원 메뉴에서 확인하고, 비용은 최신 수수료표를 기준으로 봅니다.

심사와 등록 단계의 납부 항목 및 대리인 비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Q. 디자인등록 방법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보호 대상과 공개 이력, 권리자가 될 출원인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도면·사진과 디자인 설명을 준비하고 최신 출원서 서식 및 제출 요건을 확인합니다.

Q. 디자인등록 조회는 출원번호가 있어야 하나요?

A. 접수 후 발급된 출원번호를 이용하면 사건 상태와 통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특허로의 사건 조회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이나 검색 조건을 확인하세요.

Q. 디자인등록증과 디자인등록원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등록 결정과 등록료 납부가 반영된 뒤 발급·열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증명서 제출 목적에 따라 등록증 또는 원부가 필요한지 기관의 요구사항도 확인하세요.

정확한 서식과 최신 수수료, 단계별 진행 방법은 위 버튼의 디자인등록 전문 안내 글에서 확인하세요.